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 총정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 총정리를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주의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차이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한 채무조정제도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그것입니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가장 큰 차이는 연체 기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가 신청 대상이 되고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것이죠.
또한 프리워크아웃은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가능하고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리워크아웃은 공공기록정보 등록이 되지 않지만 개인워크아웃은 공공기록정보 등록이 되고 성실하게 상환하게 되면 2년뒤에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이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90일 이상 경과
- 최저생활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사람(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개인워크아웃 신청 주의사항
1. 임의상환금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금융회사에 접수 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는 임의로 채무상환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부동산담보 대출, 차량 담보대출, 보증기관 보증서담보대출, 전세대출, 학자금 등과 채무조정(심사) 중 제외됨을 안내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정상 변제하면 됩니다.
2. 상계권 행사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이정 기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과 보증인 명의의 예금이나 적금에 대해서는 대출금과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에 넣어놓은 예금이나 적금이 있다면 신청 전에 미리 찾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 조치
채무조정 신청 이전에 채권금융회사에서 취한 임시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채무 관련 소송절차는 채무조정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보전처분의 해제나 소송절차의 중단을 위해서는 채권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4. 채무조정 절차중단
채무조정 확정 후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실효가 되어 절차가 중단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신청을 할 때에도 지원절차가 중단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 된 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기각결정문이나 폐지결정문이 있어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채무조정 확정
채무조정신청은 해당 채권금융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확정이 되는데 채권합계액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즉 채권자 수가 아니라 채무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6. 신용카드 사용 정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표준 약관 제7조 '카드이용정지'에 관한 조항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이 정지되거나 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채무가 감면되고 상환기간이 늘어나며 일정기간 변제가 유예됩니다. 무담보채무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70%가 감면되고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도 감면이 됩니다. 그러나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연체이자만 감면된다는 사실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무담보 채무의 경우 상환기간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하게 되며 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최장 35년 이내로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대출금의 종류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과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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